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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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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법령

중소기업청 소관법령(법률/시행령/시행규칙)자료는 법제처 "국가법령정보센터"와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, 좀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하시려면 "국가법령정보센터" 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 법령종합검색바로가기

중소기업기본법

주요내용

  • 중소기업자의 범위
  • 창업촉진, 경영합리화, 기술향상, 판로확보 등에 관한 지원정책 및 금융·세제 지원 기본방향
  • 중소기업간의 협력, 조직화, 국제화 등에 관한 사항
  •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육성, 중소기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

담당

정책총괄과 042-481-4541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

주요내용

  •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지원(이업종교류, 사업전환 등)
  •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(협동화사업, 입지지원 및 환경오염저감지원사업, 지도 및 연수사업, 국제화지원사업, 경영안정지원 등)
  •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(기금 설치·운영 등)
  • 중소기업진흥공단(공단의 설립, 운영, 자금조달, 지원사업, 업무의 지도·감독 등)

담당

정책총괄과 042-481-4541

중소기업협동조합법

주요내용

  • 협동조합의 종류, 명칭사용, 업무구역, 정치관여·겸직 금지, 주무관청의 감독
  • 협동조합에 관한 사항(조합원의 자격·가입, 창립총회·설립인가, 업무의 범위·기능활성화 체제 등)
  • 기관(총회·이사회의 운영, 임원의 임기, 기관운영 등)
  • 회계, 해산과 청산, 감독 등에 관한 사항

담당

동반성장지원과 042-481-4394

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

주요내용

  •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
  •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 등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
  •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

담당

지역특구과 042-481-1602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주요내용

  • 지원계획 수립, 소상공인 실태조사
  •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
  •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
  •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영

담당

소상공인정책과 042-481-4576

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

주요내용

  •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
  •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  •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
  • 장애인 창업에 대한 지원 및 촉진활동
  •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
  • 외국 장애경제인단체와의 협력
  • 장애인의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등

담당

소상공인정책과 042-481-4566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주요내용

  •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대한 지원(종합계획의 수립, 시장실태조사,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, 임차상인의 보호, 상거래현대화의 촉진, 공동사업의 활성화, 경영교육 및 전문가양성, 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 등)
  • 시장정비사업의 촉진(시행구역의 선정,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, 용적률·건폐율·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특례, 대규모점포의 등록, 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 등)
  • 분쟁의 조정(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·운영, 조정의 효력 등)
  • 시장상인회·상인연합회 및 시장경영진흥원에 관한 사항 등

담당

시장상권과 042-481-4561

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(2015. 5. 29 시행)

주요내용

  • 도시형 소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
  • 도시형 소공인 양성, 숙련기술 고도화, 기술교육훈련기관 지정
  •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,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설치 등

담당

소상공인정책과 042-481-8922

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

주요내용

  •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수립
  • 업종별,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․시행 등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 제도마련
  •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략강화를 위한 중견기업등의 기술혁신지원, 인재확보 지원, 경영혁신 지원
  •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․운영 등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

담당

중견기업정책과 042-481-6813

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

주요내용

  • 사업전환의 정의 및 적용범위 등
  • 사업전환촉진계획, 지원센터 설치, 사업전환실태조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
  • 주식교환, 영업양수, 분할·합병절차의 간소화 등의 사업전환절차의 간소화 지원
  • 컨설팅 지원, 자금 및 세제 지원, 정보 제공 등의 사업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

담당

재도전성장과 042-481-6846,6841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

주요내용

  • 벤처기업의 정의·요건 등
  • 벤처투자 자본공급의 원활화(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의 결성,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, 업무의 집행, 다산벤처주식회사의 설립, 외국인의 출자·주식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대한 특례,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)
  • 기업활동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(벤처기업의 주식교환, 창업시 공무원 등의 겸임·겸직에 관한 특례, 출자에 대한 특례 등)
  • 입지공급의 원활화(벤처기업전용단지·집적시설의 지정, 실험실 공장에 대한 특례,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,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)
  •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설치, 벤처기업 확인, 주식발행 등에 관한 특례 등

담당

벤처정책과 042-481-4425

중소기업 창업지원법

주요내용

  • 창업지원계획의 수립, 기금의 우선지원
  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(등록, 행위제한, 투자의무, 자금의 차입, 결산 보고 등)
  •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(조합의 결성, 업무의 집행, 결산보고, 수익처분 등)
  •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, 용역비의 지원
  • 창업절차(사업계획의 승인, 전매·임대의 금지 등)

담당

창업진흥과 042-481-4409

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

주요내용

  • 1인 창조기업의 정의, 요건 등
  •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 및 지식서비스 거래지원
  • 교육훈련, 아이디어 사업화, 해외진출 지원 등
  • 기술개발 및 금융지원 등 규정

담당

지식서비스창업과 042-481-4553
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

주요내용

  •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(구매의 증대,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,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의 개선, 직접생산의 확인,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,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및 성능인증,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, 물류현대화 지원 등)

담당

공공구매제도과 042-481-4468

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

주요내용

  • 차별적 관행의 시정, 기본계획의 수립
  •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설치
  • 실태조사, 공공기관의 우선구매
  • 자금지원 특례
  • 경영능력 향상, 디자인개발 지원
  • 한국여성경제인협의 설립 등
  •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

담당

공공구매판로과 042-481-4376

지역 신용보증재단법

주요내용

  • 법인격, 명칭, 업무구역,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
  • 재단의 설립, 정관, 등기
  • 임원의 직무, 이사회, 대리인의 선임 등
  • 업무(보증의 한도, 우선적 보증, 구상권의 행사, 보증료 등)
  • 회계·해산,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관한 사항 등

담당

기업금융과 042-481-4385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

주요내용

  •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의 수립, 심의·조정, 인력실태조사
  • 산학협력을 통한 필요인력의 양성, 공동훈련시설의 설치, 원격훈련 지원, 중소기업 체험사업, 청년실업자의 취업지원, 외국전문인력의 활용지원,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관한 특례, 전역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등
  • 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·지원, 고용창출사업의 지원,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지원, 기술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등
  •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을 위한 환경조성(공동복지시설의 지원,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,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, 우수근로자의 연수지원, 주택의 우선분양, 소기업의 학자금 지원 우대 등)

담당

인력개발과 042-481-4469
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

주요내용

  • 기술혁신촉진계획의 수립, 기술혁신촉진위원회의 설치,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, 중소기업기술통계의 작성 등
  •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, 산학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, 기술혁신성과의 사업화 지원,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 육성, 경영 및 기술지도, 해외규격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,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,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설립·운영 등
  •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,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지원, 시험분석 지원,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

담당

기술정책과 042-481-3996

중소기업수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

주요내용

  • 수출신용보증,수출보험 및 수출입금융에 대한 지원
  • 기술,디자인 및 품질의 개발,향상을 위한 지원
  • 중소기업의 수출에 관한 정보제공,상담,자문 및 교육
  • 자금,인력 등의 연계를 통한 지원
  • 기업간 수출정보 공유 및 협력 기회 부여

담당

해외시장과 042-481-3980

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

주요내용

  • 국립공고 운영권한 위탁 및 교직원 임용권 위임근거
  • 교원 인사교류 및 공무원 정원 규정 근거
  • 국립공고 재학생 학비 보조 등 예산 지원 근거 등

담당

인력개발과 042-481-4369

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

주요내용

  • 중소기업기술보호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
  • 중소기업기술 유출방지와 보호
  • 중소기업기술보호 전담기관 지정
  • 중소기업 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벌칙을 규정

담당

기술협력보호과 042-481-4459,44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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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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