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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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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	정책분석과	등록일	2017.06.22	조회	1331	작성자	김창호
담당부서	정책분석과
등록일	2017.06.22
조회	1331
작성자	김창호
첨부파일	hwp 파일 170622_제6차재정관리점검회의(정책분석과).hwp [256.5 KB] 바로보기 내려받기 ODT내려받기
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-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계획 대비 5.5조원 초과 집행 - -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집행 현장조사제 확대를 통해 재정집행의 국민체감도 제고 - <br /> (회의개요)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2차관 주재로「제6차 재정관리  점검회의」를 개최하여<br /> <br /> 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공공기관 부사장 등 참석<br /> <br /> ①5월 재정집행실적 및 상반기 집행 전망, ②일자리사업 집행실적 및 청년일자리사업 운영현황, ③중소기업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, ④2/4분기 집행현장조사 결과 등을 논의하였다.<br /> <br /> (모두 발언) 김 차관은 우리경제가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세 지속 등으로 GDP 측면에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,<br /> <br /> 아직 소비회복세가 견고하지 않고, 높은 수준의 청년실업이 지속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,<br /> <br /> 민간소비(%, 전기대비): (’15) 1.7 → (’16) 2.5 → (’17.1/4) 0.4<br /> ** 청년실업률 추이(%): (’16) 9.8 → (’17.1/4) 10.8 → (’17.4) 11.2 → (’17.5) 9.3 전체실업률 추이(%): (’16) 3.7 → (’17.1/4)  4.3 → (’17.4)  4.2 → (’17.5) 3.6<br /> <br /> 이러한 상황에서는 좀 더 “선제적”이고 “적극적”인 재정정책을 통해 재정이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.<br /> <br /> 먼저, 재정정책의 “선제성” 측면에서 5월까지의 집행실적이 저조하지 않으나 이에 그치지 말고 상반기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처 및 공공기관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<br /> <br /> 또한, “적극성” 측면에서 11.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에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요청하였다.<br /> <br /> (5월 집행실적 및 상반기 집행 전망) 5월말까지 연간계획 281.7조원 중 135.3조원(48.0%)을 집행하였다.<br /> <br /> 이는 5월 계획 129.8조원(46.1%) 대비 5.5조원(2.0%p) 초과하여 집행한 것으로 최근 3년 평균 5월 집행률(47.2%) 대비 0.8%p 높은 수준이다.<br /> <br /> 일자리사업은 5월 계획 대비 0.2조원 초과한 5.1조원을 집행하였고, 이 중 청년일자리사업은 5월 계획 대비 0.1조원 초과한 1.3조원을 집행하여 전월 대비 집행률도 3.0%p 개선되었다.<br /> <br /> 월별 계획대비 집행률(%): (4월) 101.4 → (5월) 104.4<br /> <br /> SOC 사업도 5월 계획 대비 0.4조원 초과한 20.1조원을 집행하였다.<br /> <br /> 또한, 현재 집행 추이를 감안할 때, 상반기 집행 목표(집행액 163.5조원, 집행률 58.0%)는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,<br /> <br />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남은 기간 총력을 다해 최대한 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.<br /> <br /> (중소기업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) 중소기업은 민간일자리의 88%인 약 1,400만개를 창출하는 우리 경제의 일자리허브이나, 낮은 생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,<br /> <br />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과 1인당 급여 수준은 각각 대기업 대비 32.5%, 56.5%<br /> <br />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하기로 하였다.<br /> <br /> 중기 지원사업(’17년): (중앙) 288개 사업, 14.3조원 (지방) 1,059개 사업, 2.3조원<br /> <br />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“성과 중심의 일자리 창출 지원 시스템”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.<br /> <br /> 먼저,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효과 등을 분석·평가하고 이 결과를 예산과 연계하기로 하였다.<br /> <br /> 또한, 유사중복 등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분야의 신설·변경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제도 도입을 검토‧추진하기로 하였다.<br /> <br /> * (유사중복 사례) 중기청 창업선도대학(’11) vs 미래부 창업중점대학(’17년)<br /> <br /> 아울러,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적인 관리‧운용을 위해「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」의 실시간 입력 활성화 및 기업DB 확대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하였다.<br /> <br /> (2/4분기 집행현장조사 결과) 기획재정부는 연례적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 중 예산편성 전에 점검ㆍ분석의 필요성이 높은 4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집행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.<br /> <br /> 재해위험지역정비(국민안전처), 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확충(환경부), 우수저류시설설치지원(국민안전처),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(농식품부)<br /> <br /> 점검단은 현장의 상황을 직접 둘러보고, 집행부진의 원인분석과 함께 관계기관 및 정책수혜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,<br /> <br />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방식과 절차 등을 개편하여, 예산집행을 촉진하고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로 하였다.<br /> <br />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,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선하기 위해 집행현장조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.<br />  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책분석과 김창호 사무관 (042-481-685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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