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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종학 장관, 기술탈취 철저하게 뿌리뽑겠다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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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	기술협력보호과	등록일	2018.09.05	조회	1618	작성자	김현희
담당부서	기술협력보호과
등록일	2018.09.05
조회	1618
작성자	김현희
첨부파일	hwp 파일 180905_(14시부터)중소기업_기술탈취근절_TF_2차_회의(기술협력보호과).hwp [32.5 KB] 바로보기 내려받기 ODT내려받기
홍종학 장관, 기술탈취 철저하게 뿌리뽑겠다!! 기술탈취 근절 관계부처 회의를 ‘경찰청’에서 개최 □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5일(수)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‘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2차 회의’를 개최하였다.<br />  <br /> ㅇ ｢기술탈취 근절 TF 회의｣는 지난 2월 ‘기술탈취 근절대책’ 발표 후, 대책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사안들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.<br />  <br /> ㅇ 이번 회의는 기술유출범죄 전문수사조직을 운영 중인 경찰청에서 개최하고,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·민갑룡 경찰청장이 함께 하였다.<br />  <br /> □ 6개 관계부처 실·국장급 참여자들은 부처별로 기술탈취 근절 대책 진행 상황과 현장 사례들을 발표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.<br />  <br /> ㅇ 중기부는 ‘정부·공공기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, 신고·감시체계 강화 등 근절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안하고<br />  <br /> ㅇ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전환 강화를 위해 부처별로 기술보호 관련 법률 개정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<br />  <br /> ㅇ 대기업-협력사간 전자시스템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기술탈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였다.<br />  <br /> ㅇ 경찰청은 브리핑을 통해 기술유출수사 과정에 드러난 중소기업 기술탈취 현황과 수사노력을 소개하였다.<br />  <br /> □ 홍종학 장관은 공정위·경찰청·산업부·대검찰청·특허청 등 관계부처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,<br />  <br /> ㅇ “공공기관의 기술탈취는 민간 벤처시장을 교란하고 기술 기업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다”고 지적하며,<br />  <br /> ㅇ 관계부처의 협조 아래 “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”며 척결의지를 밝혔다.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술협력보호과 김현희 사무관 (042-481-440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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