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출처] 중소기업중앙회 (2018/04/16)
[주요내용]
민선 7기 추진 中企 정책, “지역 中企 인재확보 지원”, “규제·행정부담 애로 개선”
- 중소기업 10곳 중 6곳, “지역경제 활력 회복 위해 지방정부 권한 강화 필요”
- 민선 7기 지자체장이 갖춰야할 능력·조건, “도덕성과 청렴성”, “다양한 행정경험, 전문성”
□ 중소기업중앙회는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출범에 앞서, 지역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확인코자 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정책 의견 조사」(조사대상 : 중소기업 430개사, 조사기간 : `18.3.27~4.3)를 실시했다..
□ 조사 결과,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민선 7기 지자체의 중소기업 정책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며, 중점 추진해야할 정책으로 ‘지역 중소기업 인재확보 지원’과 ‘규제 및 행정부담 애로 개선’을 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.
ㅇ 우선, 민선 7기 지자체의 중소기업 정책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는지에 대해 39.5%가 ‘그렇다’(매우그렇다9.3%+다소그렇다30.2%)라고 답한 반면, ‘아니다’라는 응답은 14.2%(다소아니다11.4%+전혀아니다2.8%)에 그쳤다.
ㅇ 민선 7기 지자체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중소기업 정책(복수응답)으로 ‘지역 중소기업 인재확보 지원’(39.1%)과 ‘규제 및 행정부담 애로 개선’(37.0%)을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,
- 지역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애로(복수응답)는 ‘임금부담 증가’(67.2%)와 ‘일자리 미스매칭 등 인력부족’(40.7%)인 것으로 나타났다.
ㅇ 또한,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 권한 강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57.9%가 ‘그렇다’(매우그렇다21.4%+다소그렇다36.5%)라고 답하였고, ‘아니다’라는 응답은 7.0%(다소아니다5.6%+전혀아니다1.4%)에 머물렀다.
ㅇ 성공적인 지자체 운영을 위해 민선 7기 지자체장은 ‘도덕성과 청렴성’(42.8%), ‘다양한 행정경험, 전문성’(40.0%)을 갖춘 인물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(복수응답),
- 지자체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우선순위로 ‘자치단체 투명성·책임성 강화’(40.0%)와 ‘재정분권 추진’(32.6%)을 꼽았다.
ㅇ 한편, 지역 중소기업 현안과 관련 있는 7개의 정책과제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‘필요하다’고 응답하였으며, 그 중 ‘근로 환경개선, 복지 향상 등 인력난 해소 대책 시행’에 대한 필요 정도가 81.6%(매우필요함50.2%+다소필요함31.4%)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.
□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“인재확보 지원 등 인력난 해소에 대한 지역 중소기업의 요구가 매우 높다”며, “새로 출범할 민선 7기 지자체에서는 중앙 정부와 협력하여, 지역 중소기업이 겪는 인력난과 행정규제 부담을 해소하는 대책이 적극 마련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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