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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/행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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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/행정예고 목록

입법/행정예고 목록의 번호, 제목, 담당부서, 첨부파일, 등록일, 공고번호 정보를 제공

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 등록일 공고번호
960 수탁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전부개정(안) 행정예고 불공정거래개선과 PDF 첨부파일 2024.05.22 제2024-328호
수탁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전부개정(안) 행정예고
  •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
  • 등록일 2024.05.22
959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안 상생협력정책과 PDF 첨부파일 2024.05.2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-326호
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안
  • 담당부서 상생협력정책과
  • 등록일 2024.05.21
95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조정담당관 PDF 첨부파일 2024.05.21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-317호
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• 담당부서 기획조정담당관
  • 등록일 2024.05.21
95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구정책과 PDF 첨부파일 2024.05.21 제2024-321호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• 담당부서 특구정책과
  • 등록일 2024.05.21
95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구정책과 PDF 첨부파일 2024.05.21 제2024-320호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• 담당부서 특구정책과
  • 등록일 2024.05.21
955 (행정예고) 우수 그린비즈(Green-Biz) 제도 운영규정 폐지(안) 기술혁신정책과 HWP 첨부파일 2024.05.20 제2024-323호
(행정예고) 우수 그린비즈(Green-Biz) 제도 운영규정 폐지(안)
  • 담당부서 기술혁신정책과
  • 등록일 2024.05.20
95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생협력정책과 HWPX 첨부파일 2024.05.14 제2024-252호
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• 담당부서 상생협력정책과
  • 등록일 2024.05.14
953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벤처투자과 HWPX 첨부파일 2024.05.09 제2024-309호
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
  • 담당부서 벤처투자과
  • 등록일 2024.05.09
952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(수정) 기술개발과 HWPX 첨부파일 2024.04.30 제2024-289호
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(수정)
  • 담당부서 기술개발과
  • 등록일 2024.04.30
951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·공표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기술보호과 HWPX 첨부파일 2024.04.29 제2024-285호
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·공표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
  • 담당부서 기술보호과
  • 등록일 2024.04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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