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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ㆍ행정예고

입법·행정예고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협회 설립허가 등 각종 공고 정보 제공 :
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훈령/공고/고시 등에 대한 현행 정보와 폐지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.
또한 1996년 이후 개정 또는 폐지된 고시와 훈령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, 현재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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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목록
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 등록일 공고번호
537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운영요령 행정예고 소상공인지원과 첨부파일 한글파일 2018.10.12 제2018-385호
536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판로정책과 첨부파일 한글파일 2018.09.27 제2018-378호
53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창업정책총괄과 첨부파일 한글파일 2018.09.17 제2018-371호
534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대금예치계좌 운영요령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상생협력정책과 첨부파일 한글파일 2018.09.14 제2018-374호
53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투자회수관리과 첨부파일 한글파일 2018.09.14 제2018-367호
532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(고시) 행정예고 창업생태계조성과 첨부파일 아크로벳파일 2018.09.13 제2018-372호
53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술협력보호과 첨부파일 한글파일 2018.09.12 제2018-369호
530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책평가조정과 첨부파일 한글파일 2018.09.12 제2018-365호
52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상생협력지원과 첨부파일 한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