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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품대금 깎기 위한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는 범죄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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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	상생협력정책과	등록일	2018.05.23	조회	4607	작성자	이영숙
담당부서	상생협력정책과
등록일	2018.05.23
조회	4607
작성자	이영숙
첨부파일	hwp 파일 180524_대-중소기업_상생협력_생태계_구축_방안_발표(상생협력정책과).hwp [127 KB] 바로보기 내려받기 ODT내려받기 hwp 파일 180524_대-중소기업_상생협력_구축방안_발표(보도참고자료).hwp [600.5 KB] 바로보기 내려받기 ODT내려받기
납품대금 깎기 위한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는 범죄행위 - 대․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 발표 - □ 부당 납품단가 인하·감액시 공공분야 입찰참여 제한 □ 세제 지원되는 성과공유제는 현금공유 중심으로 대폭 개편 □ 대기업 혁신자원 개방·공유시 정부가 매칭지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‘18.5.24(목) 당정협의를 개최하고, ｢대․중소기업간 견고한 신뢰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｣을 발표하였음<br /> <br /> <당정협의 개요><br /> <br /> ▪ 일시 및 장소 : 5.24(목) 07:30~08:30 / 국회 의원회관(306호)<br /> ▪ 참석자 : (당측) 홍영표 원내대표, 김태년 정책위의장,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,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, 홍익표 수석부의장, 박정 산자중기위 의원 등<br />            (정부측) 홍종학 중기부 장관,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, 기재부․산업부 차관 등<br /> <br />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입법과제의 국회통과 등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하였음<br /> <br /> 이번 상생협력 대책은 ‘더불어 잘사는 경제 구현’을 핵심국정과제로 채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고,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는 추세전환의 기회를 모색코자 수립되었으며,<br /> <br /> 중소벤처기업부(장관 홍종학)를 중심으로 공정위, 산업부과의 부처협의, 동반성장위원회 등과 협업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되었음<br /> <br /> 대·중소기업간 불공정 행위 개선, 대기업의 시혜성 상생협력을 넘어 더불어 상생협력·발전할 수 있도록 신뢰기반의 ‘공정과 혁신의 상생모델’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음<br /> <br /> Ⅰ. 추진배경<br /> <br /> (현황)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에서 대․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이 이익 양극화를 심화 →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이 약화<br /> <br /> 수탁중소기업 비율 : 41.9%, 위탁기업 매출 의존 : 81.4%(‘17 중소기업실태조사, 제조업)<br /> <br /> 그간 불공정거래 개선을 추진에도 불구, 현장의 체감은 미흡, 특히, 납품단가 문제는 여전히 대·중소기업간 가장 불공정한 분야로 인식<br /> <br /> 중소기업의 40%가 현 불공정 근절 대책이 ‘실효성이 없다’고 응답(‘16, 중기중앙회)<br /> <br /> (평가) 대기업 지원이 생색내기식이며 그 성과도 1차 거래기업에 제한적<br /> <br /> * 대·중소기업간 격차완화를 위한 성과공유제의 경우 상출제기업(1,281개)의 6.6% 도입<br /> <br /> 상생협력의 성과는 대기업-1차협력기업에 국한되고 협력네트워크 전반의 경쟁력 제고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<br /> <br /> 다만 최근 자발적 ‘상생혁신’ 사례는 상생생태계 조성의 긍정적 신호<br /> <br /> * 현대차는 2.3차 협력사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(500억원 출연) 및 저금리대출전용펀드 운용<br /> <br /> <br /> ⇨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구현을 위한 신뢰기반의 '공정과 혁신의 상생모델'을 마련하여 대·중소기업간 양극화를 극복하는 추세 전환이 필요<br /> <br /> <br /> Ⅱ. 상생협력 정책과제<br /> <br /> 1. 더 견고한 신뢰를 구축하는 상생협력<br /> <br />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관행 근절 및 납품단가 제값받기<br /> <br /> 납품단가 관련 애로해소를 위한 수시 기획조사 강화 : ‘납품단가조사 TF’ 상설 운영(중기부, 공정위, 중기중앙회 등)<br /> <br /> * 신고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신고사건 접수(불공정신고센터)시 일회성 등 위반 유형을 분석하여 피신고기업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 결정<br /> <br /> 약정서 미발급, 부당한 대금결정․감액행위 집중 조사 실시<br /> <br /> 상생법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행위를 추가하고,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행위시 공공분야 입찰참여 제한<br /> <br /> 3년간 누산벌점 5.0점 초과시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<br /> <br />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: 부당한 대금결정․감액행위 또는 원가정보 요구로 시정조치(상생법 : 공표, 하도급법 : 고발)를 받은 경우 벌점 5.1점 부과<br /> <br />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더라도 입찰을 제한토록 벌점(2.5→2.6) 강화<br /> <br />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하도급 거래에서 수·위탁거래로 확대하고 조정협의 신청에 따른 보복행위 금지규정 신설(‘18.하, 상생법 개정)<br /> <br />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<br /> <br /> (기업 內) 상생협력임원(CCO : Chief Cooperative Officer)을 기업별로 자율 선임 유도, 기업내 공정거래 자율 감시 활동을 동반성장 평가기준에 반영<br /> <br /> (기업 外)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확대 등 감시체계 강화<br /> <br /> (현행) 29개(중기부, 협력재단, 사업자단체 등) → (’19) 69개(사업자단체 추가)<br /> <br /> (사후처벌 강화) 중소기업 피해가 크고 기 도입된 위법행위와 유사한 7개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입(공정위)<br /> <br />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<br /> <br />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·확장 금지 및 이행력(이행강제금 등) 확보(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, ‘18.상)<br /> <br /> 민간 자율합의 방식의 ｢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(동반위)｣와 연계한 적합업종 성장 단계별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(‘18.9, 중기부)<br /> <br /> 사업조정제도의 근간을 저해하는 금품 수수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(상생법 개정, ‘18.하)<br /> <br /> * 금품수수 등 편법으로 합의 → 특정 사업자 도덕적 해이, 실질적 골목상권 보호 저해<br /> <br /> 중견·중소기업계의 자율 공정거래 실천<br /> <br /> 중견․중소기업간 ‘갑질’을 막기 위한 ｢중견기업 동반성장 평가｣ 신설<br /> <br /> 매년 사회적 영향력이 큰 중견기업 100개사를 선정, 평가 후 우수 10개 사례 발표<br /> <br /> 2.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는 상생협력<br /> <br /> (판매 이익 공유) 협력이익공유제 도입·확산<br /> <br /> * 협력이익배분제(국정과제) → 대기업의 이익의 일방적인 배분보다는 협력네트워크의 공유라는 의미로 협력이익공유제로 용어 변경(중기부)<br /> <br />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(정의, 지원수단 등) 추진(상생법, ‘18.상)<br /> <br /> ‘성과공유확산추진본부(협력재단)’ 내에 ‘민관합동 확산 TF’를 신설 : 공유 수준별로 유형을 단계화, 공유액․유형별 인센티브 차등화 추진<br /> <br /> 후속대책으로 ‘협력이익공유제 도입·확산 계획’ 발표(6월중)<br /> <br /> (원가절감 이익 공유) 성과공유제 근본적 개편을 통한 실효성 제고<br /> <br /> 중소기업에 실질적 혁신유인이 될 수 있도록 성과공유 인정 유형을 현금공유 중심으로 대폭 개편(현행 10개 유형 → 2개 유형)<br /> <br /> 현금배분, 물량매출 확대 과제만 인정<br /> <br /> * 인정 제외 유형 : 단가반영, 시제품 구매보상, 판로확보, 거래기간연장, 등<br /> <br /> 성과공유 모델 중 신제품 개발, 공정·성능개선 등 혁신형 과제를 확대하기 위해 ‘중소기업 맞춤형 과제제안’ 방식 도입<br /> <br /> (대금회수 안정성 확보) 상생결제를 중견․중소기업으로 확산<br /> <br /> 1차 기업이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2차 이하 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 지급 의무화(‘18.9.21일 시행)<br /> <br /> * 상생결제 도입 우수기업에 정부 정책자금 지원시 대출한도 확대 등 융자 조건 우대<br /> <br /> 대기업 등의 상생결제 도입 확대(‘18.2월 331개 → 5년간 300개사 추가)<br /> <br /> * 은행별 상생결제 취급 실적 공표(반기별, 중기부), 동반성장지수 가점 확대(0.5 → 최대 1점)<br /> <br /> 임금체불의 사전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,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상생결제 기능 개편 및 공공기관 도입 확산<br /> <br /> 3. 개방형 혁신을 선도하는 상생협력<br /> <br /> 대기업 혁신자원의 개방․공유<br /> <br /> (상생협력기금 2.0) 현행 특정기업 지정 지원방식 → 2~3차 협력사 등의 혁신유도,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력 모델로 확대<br /> <br /> * 스마트공장 등 신규 분야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출연금 신규 1조원 조성(‘18~’22)<br /> <br /> (개방형 동반성장 플랫폼) 30대 대기업 중심으로 상생협력 프로그램 DB 구축 → 단계적으로 중견·중소기업으로 확산(협력재단)<br /> <br /> * 대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미거래 중소기업까지 공개(‘18 20% → ’20 50%)<br /> <br /> 개방형 상생·혁신생태계 구축 지원<br /> <br /> 대기업 등이 스타트업 투자펀드 조성 시, 모태펀드가 펀드의부족분을 매워주는 매칭출자(40%) 추진(민간제안펀드, '18, 2천억원)<br /> <br /> 모기업이 사내벤처에 先투자 시 정부가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내벤처 활성화 프로그램 신설(팀당 1년간 최대 2억원 이내, ‘18. 100억원)<br /> <br /> 대기업이 스마트공장 보급․확산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용도를 추가 및 4차산업 R&D 지원시 중기부 R&D 자금 매칭 지원(‘19)<br /> <br /> 업종별 상생협력 협의체(예 :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의 상생발전위원회)를 중심으로 대기업의 혁신역량․노하우가 확산되는 선도 프로그램 운영<br /> <br /> *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2～3차 협력사 및 未거래기업까지 연계되도록 자발적 확산노력 유도<br />  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상생협력정책과 이영숙 서기관 (042-481-438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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